부산형사변호사와 만들어 가는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부산형사변호사와 만들어 가는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부산형사변호사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 의뢰인의 미래를 바꾸는 도우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그 전문성을 활용할 역량이 중요한데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직이었던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씨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소개비조로 약 2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또한 약 15회 가까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500만 원 가량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사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해결되며, 이러한 차용행위가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재물을 편취하였어야 하며,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처분능력이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착오가 야기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A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형사변호사는 A씨와의 여러 차례 면담 후, A씨가 V씨와 금전거래를 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A씨가 B씨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B씨가 주장하는 3500만 원이 아닌 실제로는 약 2700만 원정도인 점과 함께 A씨가 빌린 금액 중 2400만 원 상당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점을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2700만원 중 변제하지 못 한 300만 원의 경우에는 A씨가 돈을 벌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편취의 의사로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A씨의 사기죄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부산형사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적극적인 변론 끝에 A씨는 사기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온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을 꼼꼼히 법률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기 등 형사사건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본 법인을 찾아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